"암호화폐 활용해 전 국민이 부동산 투자"… 이재명, 급기야 '투기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해 전 국민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디지털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가 국가적 문제이지 않으냐"며 "누군가는 자본을 투자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갖는 것인데, 수익률이 너무 높아 부정부패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우리가 꿈꾸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에 공유하려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에게 주고 그것을 가상자산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들에게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주고 효과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도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가상자산시장과 결합하면 안정성도 높아지고 가상자산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주' 개념으로 국민들에 상장사 이익을 나눠 준 적이 있다. 한전이 그랬다"고 소개한 이 후보는 "국민 공감대가 생기면 이런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4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 및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또한 부패자금으로 쓰일 수 있어 이를 정부가 국민에게 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암호화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정부가 암호화폐를 유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 자금에 쓰인다는 것"이라며 "테러리스트들이 암호화폐를 자금 조달에 이용할 수 있고, 중국은 부패와 안보문제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정부가 암호화폐로 나눠 준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선거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