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에 대선 기여도 반영"… 지역 정가 "지방정치 예속화" 분통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에 대선 기여도를 평가해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 불만이 폭발했다.

읍·면·동별로 득표율을 계산해 평균 득표율보다 상승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두고 지방자치를 강조해온 민주당이 중앙정치에 지방정치를 예속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대선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원투표·국민투표와 함께 당 기여도 심사와 도덕성 평가 등으로 공천을 심사했는데,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당 기여도 평가를 대선 득표율 상승분으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평가는 읍·면·동별로 역대 대선 대비 득표율과 비교한 득표율 상승분을 산출한다. 평균을 웃도는 득표율을 보일 경우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보장하는 등의 파격적 혜택을 주는 안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출범하는 지방선거기획단에서 구체적 평가방식을 정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일부 지방에서 대선 승리보다 자신의 지방선거 승리에 혈안이 된 모습에 지적이 많다"며 해당 평가 기준의 도입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지방자치 강화 구상과도 배치된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후보는 지난 8월 세종시를 찾아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약속하며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취임 이후 지방정치를 강조하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일선 지방의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지방자치를 강조하던 민주당이 사실상 지방의원들을 중앙정치에 종속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어 적극적인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A경기도의원은 10일 통화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방의원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죽어라 뛴다"며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종속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제주도의회 소속 B의원도 "표라는 것이 중앙정치에 따라 크게 변하는데, 표가 떨어지면 지방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