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철회하라"… 국민의힘 '백신 자율화 법안' 발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 논란이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백신 접종을 전면 자율화하는 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을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접종하도록 하는 동시에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 또는 백신패스철폐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성인 및 청소년 백신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 접종 개인 자율 선택 ▲서민경제 파탄내고 일관성 없는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철폐 ▲코로나사태 지속시키는 PCR 검사 전면 자율화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제화 백신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백신패스철폐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문재인정부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최 의원은 "문재인정권은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양성 확진되는 등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만 큰 백신을 '백신패스(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법안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 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5항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자명한데 대체 왜 그런 엉터리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최 의원은 "내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식당·카페 등 음식점에 이어 이날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도 백신패스 의무화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백신패스 지침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이들의 표심이 3·9대선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도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표 백신패스는 비과학적·비합리적"이라며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