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같은 지역서 3선 연임 제한"… 민주당, 이런 혁신안까지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총선부터 3선 이상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를 제한하는 당 자체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소속 의원의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러나 "민주당에 초선 의원이 없어 세대교체가 안 됐느냐"며 볼멘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이어 "이를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신인에게 길을 터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이에 동조했다. 이 후보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토론회 참석 이후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집행 권한을 가진 단체장과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의원은 다르기는 하지만 정치혁신에,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나오는 위헌 소지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다. 

장경태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동일 지역 출마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이지, 출마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위헌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겸 한국헌법학회 고문도 "출마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 해당 제도로 얻어지는 실익이 더 크게 보여 위헌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이미 지자체장은 3선 제한이 이뤄지고, 해외에서도 선수 제한을 시행하는 국가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중진 의원들의 불만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비율이 57%(96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치신인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해 출마까지 제한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169명)의 25%인 43명이 3선 이상 의원이다. 이중 동일 지역구에 세 번 연속 당선된 3선 의원은 16명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6일 통화에서 "민주당에 초선 의원이 부족하고 정치신인이 부족해서 혁신이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우리 당의 공천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고, 21대 총선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엄청난 물갈이 기능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당 혁신안은 당헌·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혁신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외에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하향,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하향, 청년 추천 보조금 신설, 당 공천기구에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