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공약 이재명, 차베스보다 나은 게 뭔가"… 윤희숙, 강력비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모(毛)퓰리즘으로 '순수 재베스(이재명+차베스) 정당' 선언했다"며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정말 재베스 대선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심지어 의사직역을 대표하는 비례의원까지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떠드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

"재베스가 위험하고 후안무치한 것은 표 때문에 건강보험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탈모라는 개별 항목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윤 전 의원은 "이렇게 개별 항목으로 국민을 낚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윤 전 의원은 "급여 대상을 정하는 것은 관련 국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질환별로 이해가 갈리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언제나 개별 항목 결정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한 윤 전 의원은 탈모를 대상으로 한 급여 기준이 틀렸다면 ▲일반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고 ▲건보 지원으로 증상이 현격히 개선돼 비용효과성을 가지며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전 의원은 "그저 표만 바라고 국가 운영의 원칙도, 중환자들의 절망도 짓밟는 이런 후보와 정당이 GDP 90%를 깎아먹은 차베스-마두로 정권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모(毛)퓰리즘'은 숙고 없는 정책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의 "환자들은 항암제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나라를 이끌겠다는 사람이라면 화제몰이에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사안의 경중과 필요를 따져 가며 공약을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언급하며 '탈모약 건보 적용'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일 논평에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본격 시작된 2018년부터 매년 적자 추세로, 적립금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가계직접부담 경상의료비 비율은 OECD 평균(20.3%)보다 높은 31.4%로 37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건보 재정상황을 안다면 쉽게 꺼내지도, 추진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촉구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눈앞의 표심에 들뜨지 말고, 대선후보답게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야권의 공세에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를 마친 뒤 탈모약 공약과 관련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의) 재원을 부담하는 그들을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다"라며 "(탈모약을)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정도 경계선 내에서 지원할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