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라면서도… 청와대 "사찰은 정치적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청와대가 회의적 반응을 내놓았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일 오후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으로 도입한 공수처가 정치사찰 논란에 휩싸였는데 문 대통령의 입장이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라서 대통령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30년 숙원으로 공수처가 생겼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봐도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기자를 비롯해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박 수석은 사적인 견해를 전제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고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에도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데 특검을 지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 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국회가 합의해 요청할 사항"이라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값 폭동에 따라) 대통령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저희가 달리 어떻게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하는 데까지 해서 다음 정부가 부담을 덜 갖는 상태로 넘겨 주는 것도 당연한 의무"라고 과오를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박 수석은 "최근 양상을 보면 집값이 하향안정기조를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거나 그 입구에 있다는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가 탈원전·탈핵정권이 아니다"라면서 "원전을 병행하면서 비율을 줄여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권의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며 "2083년까지 60년에 걸쳐 원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수석은 '탈원전'이라는 용어와 관련 "'문재인정부는 원전을 다 없애버린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이번 정권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이념적 정책으로 보고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전이 녹색 분류체계에서 제외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박 수석은 "사실이 아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켜봐 달라"면서 "다른 나라의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현 불가능한 종전선언에 너무 매달린다'는 지적에 박 수석은 "2017년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한 달에 한 번쯤 있었다. 국민이 전쟁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렸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책의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베이징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 정상회담은) 언론의 해석일 뿐이었고, 그런 로드맵을 가져본 적도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강을 건너기 위해 이제 통신연락선이라는 징검다리를 하나 놓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퍼주기 대북정책'이라는 지적에는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퍼주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유엔과 함께하는 대북제재와 압박이라는 정책기조에서 대한민국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면서 "심지어 인도주의적 지원인 '타미플루'도 북한에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언급을 인용해 "두 분의 양태가 다르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사익 편취와 관련된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관련된 것"이라고 정리했다.

박 수석은 이어 "'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안 했느냐'고 하는 것은 질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또 '신년사 자화자찬' 지적과 관련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 대통령이 굉장히 잘되는 것처럼 말하니까 결국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대통령의 언어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40%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의)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요청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박수석은 또 "자화자찬 평가도 있지만, 우리 국민이 이룬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