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산·보육·육아·교육,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돈은 어디서 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출산과 보육·양육·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를 주제로 가진 민주당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다.

전국민 선대위에는 위탁부·입양모·싱글맘·싱글대디·전업주부·조부모 등 각기 다른 육아 환경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8명의 일반인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 그래서 한 외국 전문가는 '한국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사회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며 "출산·보육·양육·교육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다 특히 여성이 전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출산과 보육, 육아,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여성을 어떻게 하면 일터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정책들도 변화를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한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저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 오후 7시까지는 돌봄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자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각 부처로 흩어진 보육 서비스를 통합 조정해 부모들, 아버지들도 걱정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등록해 눈치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 제안도 이뤄졌다. 그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지만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부담의 차이가 발생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유기 영아 방지를 위한 베이비박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베이비박스가 법적 제도, 보호 대상인지 뒤져봤는데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미법의 영역에 있다"라며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이의 이후 처리 과정을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을 위해 국민이 불편 겪는 경우 많다"며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정치인, 행정가라고 하는 대리인 중심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중심이어야 한다. 결국 마인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