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범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에… '축지법 결제' 추미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 후보는 16일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맡아 출범하게 된다. 함께하는 위원들도 대한민국 전환 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로 모셨다"고 밝혔다.

사회대전환위원회는 지대개혁, 디지털 대전환, 기후정의, 교육혁신 등의 정책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에 속한 주요 위원들은 민주당 경선 때 추 전 장관을 도왔던 이들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추미애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 지대개혁을 말했다"며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제이고,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과도한 불로소득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에 크게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출범식에서 "양극화 불평등으로 사회 진입 기회를 갖지 못하는 2030세대,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되지만 준비할 여건조차 우리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각박한 세상의 문을 새롭게 열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며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구상과 제가 생각하는 평소의 뜻이 잘 조화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앞으로 치고 나가는 데 급급해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앞으로는 약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대전환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이 2017년 1월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에서 정치자금으로 5만원어치 기름을 주유하고 소고기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추 전 장관 사건 공소제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외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검찰시민위는 추 전 장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5일 추 전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이 2016년 국정농단사건 때 첫 재판 전에 공소장 내용을 SNS에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세련은 "공수처는 추 전 장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즉각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추 전 장관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추 전 장관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쥴리 의혹'을 제기하자 "(추 전 장관이) 저런 문제를 거론하는 건 선거전략으로만 이해득실을 따지면 백해무익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