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명과 30년 인연, 전철협 이호승… "성남시가 시민들의 몫을 배임했다"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적폐다."

30여 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인연을 맺은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상임대표는 "과거부터 성남시를 무대로 토건비리세력과 다퉈온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같은 말도 안 되는 구조의 부동산 사업을 몰랐을 리 없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이같이 정의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처음으로 인연이 닿은 것은 1989년"이라며 "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무료로 변론을 맡아 준 것이 당시 변호사였던 이 후보였다"고 밝혔다.

본지는 30년 이상 전국의 철거민을 대표해 토건비리세력과 투쟁해온 이 상임대표를 18일 전철협 사무실에서 만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의견과 이 후보와 인연에 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 상임대표와 일문일답.

"지금은 전철협 상임대표지만, 처음부터 철거민들을 위한 투쟁을 업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다. 본업은 기독교 문화운동과 관련된 일을 했다. 그러던 중 1989년 노태우정권 시절, 분당 1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대책위원장으로 세워 주면서 철거민들을 위한 투쟁에 뛰어들게 됐다.

당시 신도시 계획으로 오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을 위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했고, 약 2년 뒤인 1991년 4월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대안을 받아냈다. 다만, 이는 분당 1기 신도시에만 국한한 것이었고, 법 개정이 아니라 정책대안에 그쳐 전국적으로는 철거민들이나 주거취약계층의 피해가 여전했다.

이 때문에 성남을 벗어나 더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1992년에 경기도철거민협의회를 조직했고, 이듬해에는 전국철거민협의회를 만들었다."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989년이다. 앞서 말했듯 당시 분당 1기 신도시 대책위원장을 맡아 위원들과 함께 집회를 했는데, 검찰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나를 구속했다. 이때 변호사 2년차였던 이재명 후보가 나를 도와주겠다며 무료로 변론해 주면서 인연이 닿았다.

이후 다시 얼굴을 맞대게 된 것은 2007년이다. 이때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거 탈당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경기도당위원장에 선출됐고, 경기도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 성남에서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이재명 후보가 위촉되면서 다시 만났다.

내가 경기도당위원장에 임명된 직후 고소·고발이 7건 들어왔다. 당연히 나는 우리 당의 법률위원회에 있던 이 후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다행히 광주고검장 출신의 임내현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줘서 큰 도움이 됐다."

"이 후보는 성남에서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많은 일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1998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시절 ‘백궁-정자지구 분당 파크뷰 아파트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막았던 것이 이 후보다. 2002년 김 전 시장 등이 구속되면서 사건이 마무리 됐는데, 이 후보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토지 강제수용권·용도변경권·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떼돈을 벌게 된다. 현행법상 민간은 이 세 가지를 전부 가질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 이 권한을 공공이 가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배려가 없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추진됐다. 토지 수용은 공공이 강제로 하면서 원주민들은 싼 값에 개인의 땅을 넘겨야 했다. 또 공공이 아닌 민간이 분양을 담당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다. 

특히 민간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빠진 것이 심각하다. 덕분에 민간기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에 수천억원의 이익금이 돌아갔는데, 이것은 원래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했던 몫이다. 공공이 100% 주관하는 개발이었다면 수천억원의 이익금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당시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가 성남시민들의 몫을 배임한 것이다.

1989년부터 성남에서 부동산 관련 법률을 들여다본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몰랐을 리 없다.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김만배 등 보다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부동산 전문가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때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도 몰랐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면 많은 인력이 출동해서 물샐 틈없이 현장을 포위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수사하기 싫다는 것이고,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지금의 검찰은 믿을 수 없다. 화천대유의 고문들을 봐라.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서울고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검 등 검찰·법무부 고위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게다가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성남시에서 법률자문을 맡은 바 있고, 그는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이 서울북부지검장에서 물러났을 때 후임으로 그 자리를 꿰찬 인물이다. 전·현직 법조 고위 관계자들이 알게 모르게 화천대유 및 성남시와 연결된 거다. 이러니 어떻게 검찰을 믿겠나. 특검을 해야 한다. 특검이 답이다."

"왜 주거취약계층이 토건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희생돼야 하는가. 정치인들이 대장동 게이트를 기점으로 경각심을 갖고 토건세력으로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 이렇게 피해를 받는 철거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조명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