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교수 "대장동 개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획기적" 2차례 보고서 작성'대장동 서명' '황무성 사퇴 종용' '대장동 아파트 분양'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에국민의힘 "부끄러움 모르는 인선, 전 국토의 대장동화 예고판… 국민에 선전포고" 비판
  • ▲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사업을 치켜세우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속 위원회에 임명되자, 야당이 "전 국토의 대장동화 예고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복심'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비서실 부실장에 임명한 것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선"이라고 직격했다.   

    이상경 "대장동 개발사업은 획기적"

    이 후보는 지난 1일 선대위 인선에서 후보 직속으로 설치된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이 교수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다.

    이 교수는 2019년 1월 경기연구원이 발행한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사후 배당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시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러 경기도연구원이 같은 해 9월 발행한 '개발이익 공공 환원 사례 심층연구'라는 보고서에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 발생 사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참여, 금융기관 중심 PFV 방식 활용, 사전 이익 확정 방식 활용, 개발이익 공공 환원을 위한 다양한 수법 활용, 지역화폐 이용 개발이익 도민 배당, 전담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권자의 리더십이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도입에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언급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 검찰에 따르면, 보고서 공동 연구자로 등재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을 민간업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작성,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 '대장동 결재' '황무성 사퇴 종용'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측근"이라고 인정한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비서실 부실장에 임명된 것도 눈에 띈다. 정 전 실장은 이 후보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함께했으며,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았다.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2014~16년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는 세부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서에 최종 결재자로 최소 아홉 차례 서명했다. 정 전 실장 또한 대장동 관련 주요 공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이 2019년 대장동 개발지구에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년 만에 4억원이 뛰었다. 정 전 실장은 "미계약분이 발생해 내게 순번이 와 분양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정 전 실장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배포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녹취록에서 정 전 실장을 수차례 언급했다. 황 전 사장은 녹취록에서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이 당신에게 (사직서 제출 요청을) 떠미는 것이냐"고 묻자 유씨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인선을 "전 국토의 대장동화의 예고판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 교수와 관련 "대표적인 대장동 예찬론자이자 대장동 사업 긍정 평가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다"며 "온갖 부패와 특혜로 얼룩진 대장동 개발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부동산 개혁'을 총괄한다는 것은 코미디를 넘어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꼬집었다.

    정 전 실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선"이라고 지적한 양 대변인은 "대장동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태이고, 유동규의 공직 채용에 매개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도 드러난 바가 있다"며 "대장동 수사 명단 예비 번호 1번인 자를 선대위 비서실에 기용하느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