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논의하겠다"… 홍준표, 외교분야 공약 발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한·미·일 자유주의 가치동맹을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국가우선주의'를 대원칙으로 한 외교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 사무실에서 '외교 대전환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외교는 길을 잃고 고립돼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국익 우선(코리아 퍼스트)'의 대원칙 아래 한미·한중·한일 등 무너진 대외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나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G7 선진국 도약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일관된 원칙 없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줄타기 외교'를 해왔다"고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 홍 후보는 "그 결과 미·중 양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외교적 딜레마를 자초했다"고 혹평했다. 또 경색된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도 "일본과는 국내정치에 '반일감정'을 이용한 결과 최악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국익우선주의' 실현을 위한 7대 방안으로 ▲외교정책의 국익우선주의(코리아 퍼스트) 확립 ▲'2050 외교안보 대전략' 마련 ▲한미동맹 회복 및 강화 ▲안보·경제분야의 정상적 한중관계 발전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한일관계 구축 ▲글로벌 협력외교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재외동포청 신설 및 재외국민·동포의 권익 증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한·미·일 자유주의 가치동맹 공고화"를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조 바이는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미·일·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치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NATO)식 핵 공유 채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호언했다.

또 "쿼드(Quad) 등 다자안보협력체제,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체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등 정보 공동체 등에 적극 참여하는 대신 핵공유협정 체결 및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파이로프로세싱) 등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는 묻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공통 이익에 기초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한·일 간 미래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유지할 것"이라며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장관급 전략대화 및 협력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중정책으로는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을 다짐했다. 홍 후보는 "3불 약속은 우리 안보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사드 3불'정책은 인정하지 않고 공식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문재인정부 기간에 굴절된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편향된 친중 사대에서 벗어나 우리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을 회복하고 국익 중심의 대중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양보하지 않는 대중 외교'를 통해 부당한 제재와 보복에 맞서고 피해의 공평 부담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홍 후보는 "그간 언급하지 못했던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 동해안 원전 문제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환경·경제·교류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소통과 대화를 회복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홍 후보는 기자회견 후 문재인정부가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마지막으로 대선 때 위장평화대선 한 번 치러보겠다는 그런 얄팍한 술책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트럼프(전 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위장평화선언으로 자신들(여권)이 압승했다"면서 "국민들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고 일축했다.

"북핵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종전선언을 해서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은 홍 후보는 "나라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고 조용히 물러가 주시기 바란다. 이만큼 망가뜨렸으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즈'에 가입할 시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그게 무서워서 여태 머뭇거리다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는 "지금 한중관계는 상호 의존 관계이지, 일방적으로 지배·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중국이 자기 나라 정치를 위해 경제를 희생할 용의가 과연 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