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가안보실장,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 있다”북한 신형 SLBM 발사 ‘레드라인 넘었냐’ 질문에 “답변하기 좀 곤혹스러운 부분”
  •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신형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가를 두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욱 국방장관이 최근에 밝혔던 내용과는 다른 대답을 내놨다.

    서훈 “북한 단거리 미사일 핵탄두 탑재 가능성, 모르겠다”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국방장관의 판단이 틀렸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 실장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를 추구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계속 들여다봐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태 의원이 언급한 서욱 국방장관의 발언은 지난 9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나왔다. 당시 “북한이 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욱 장관은 “한계치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 당국에서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서훈, 북한 신형 SLBM 발사 ‘레드라인’ 넘었느냐 질문에도 “답하기 곤혹스럽다”

    태영호 의원이 지난 19일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었느냐”고 묻자 서훈 실장은 “(답하기) 조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단거리 미사일이나 SLBM 등은 우리 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북한 무기개발 실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하며 미국을 자극하던 2017년 당시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미국과 북한 사이를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문재인 임기 내에 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 개최 않겠다”

    한편 서 실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라며 “이와 관련해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부 또한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일 뿐”이라며 “종전선언이 이뤄져도 현재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