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 빠진 찐빵… 배임죄 빠진 유동규 기소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 혐의는 제외한 것과 관련 야권 내 비판 목소리가 확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 유동규 씨에 대해 배임 혐의 쏙 빼놓고 액수까지 줄여서 기소했다"며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처벌이 아니라 은폐하려는 공작 기소"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21일 오후 9시20분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2014~15년에는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2020~21년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700억원(세금 공제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일부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한 혐의가 제외된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윗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다. 전담팀은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회의 뒤 "검찰 발표에 의하면 (검찰이) 아주 지엽말단적인 부분을 기소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유야무야하겠다는 의지라고 읽힌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유씨 기소와 관련,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검사(특검)를 강조했다. 윤한홍·유상범·전주혜 등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배임 혐의 뺀 유동규 기소는 윗선 수사를 포기한 각서나 다름없다"며 "'이재명 면죄부 주기 수사 쇼'를 중단하고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이라며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한 뒤늦은 압수수색, 초기 수사 시 유씨의 휴대전화 미확보 등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 "사람들 말대로 '이재명 일병 구하기'인가"라며 "검찰이 무슨 이재명 사수대인가.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검찰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한 윤 후보는 "수사를 미루고 뭉개다가 훗날 진실이 드러나면 현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은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장동 게이트가 진정 '국힘 게이트'라고 믿는다면 어서 특검 수사를 자청하시라. 그렇게 배임 혐의를 벗으시라"면서 "그래야 떳떳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검찰이 배임죄를 빼고 기소한 것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이자 배임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노골적인 '이재명 구하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유 후보는 "문재인정권이 민심을 외면하고 공정과 정의는 쓰레기통에 던지고 민주당 정권 연장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특검 만이 대장동 게이트를 제대로 파헤칠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