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속 수사"→ 1시간 만에 부실 영장→ 청구 기각… 野 "짜고 친 고스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지시 이틀 만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소환조사나 관련자 조사 없이,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1시간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약속하고 5억원을 이미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한 인물은 많았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이다.

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화천대유 관련 부동산 투자회사 엠에스비티(MSBT) 대표 △화천대유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 대표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S사 회장 △천화동인1호 이한성 대표 △천화동인6호 소유주 조현성 △천화동인7호 소유주 배성준 △남욱 변호사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컨설팅 업체 봄이든의 정모 대표 등을 합하면 최소 16명에 달한다.

주요 인물 많은데 유동규·정영학만 조사

이한성 대표의 경우 지난 8일 경찰이 소환조사했지만 검찰은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 영장 청구 이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만 조사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혐의 입증 단계에서 암초를 만나게 됐다. 녹취록과 자술서 외에 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두르다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 같은 사건의 흐름을 볼 때, 벌써부터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은 결국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한홍 "짜고 친 고스톱 아닌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기각되면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 아니냐 했는데 예측대로 기각됐다. 짜고 친 고스톱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기초자치장 하던 사람이 부정부패로 벌어들인 돈으로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고 대통령까지 되려고 한다"며 "이런 부패공화국이 됐는데 여기 앉아 있는 멋진 판사님들, 법원장님들 괜찮나"라고 질타했다.

민영삼 정치평론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배승희 변호사'에 출연해 "원래는 검찰이 한 번 더 김씨를 소환할 계획이었는데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나오니까 갑자기 엉성하게 영장을 친 것 같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기각된 것 아닌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