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권순일, '50억 리스트'에 침묵… 커지는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50억원 약속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무죄를 만든 장본인"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거래'의 강한 의혹이 사실에 가까워지는데 권 전 대법관은 모르쇠 작전으로 숨어 있다"면서 이처럼 비판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16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서 무죄를 주도했다고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심리 전후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를 만난 점,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에 합류(2020년 11월)한 점 등을 근거로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해왔다.

'50억원 약속 명단'에 권 전 대법관이 포함된 것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50억원 약속 명단'에는 권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홍모 씨가 포함됐다.

앞서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법조계 인사 등에게 50억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과 최 전 지검장 등은 의혹을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50억원 약속 명단'과 관련 "권 전 대법관의 돈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무죄 판결이 돈 거래로 이뤄진 것이고, 이는 헌정 사상 재앙"이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 후보의) 판결 취소뿐 아니라 유죄로 판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한 김 원내대표는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50억원 약속 명단'이 박근혜정부 인사들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 등 6명과 관련 "하나같이 박근혜정부의, 박근혜정부에 의한, 박근혜정부를 위한 검사 출신이 대부분"이라며 "박근혜정부의 호위검사들이 희대의 개발농단 사태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명단 공개를 두고는 "박 의원이 어떤 이유로 이 명단을 폭로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오죽 한심했으면 안방 같은 국민의힘 본진에 자폭 수류탄을 던졌겠나"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말대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으면 왜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전부 돈이 가는가"라며 "답이 안 나오니 설계자라는 헛소리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오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명단과) 내가 본 4명 명단은 일부 인사 이름이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취지로 모든 인물의 이름을 빨갛게 칠해서 그림자료를 만든 것을 봤는데, 거기 보면 심지어 박영수 전 특검도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박근혜 측 인사라고 돼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도 다 알듯이 박 전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은 사람인데, 그런 분까지 국민의힘 인사로 분류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