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에 박수현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 못하면 다음 정부가 이어받으면 돼"
  • ▲ 청와대.
    ▲ 청와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중기준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종전선언' 가능성을 내비친지 불과 3일 만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유감'이라고만 할 뿐 '도발'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한국을 목표물로 겨눌 신형 무기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만 지시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김 부부장이 요구한 '이중기준 철회' 조건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최근 유엔총회에서 내놓은 '종전선언' 제안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25일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닌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당한 군사행위'라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 요구에 순순히 따르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28일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 및 속도 등과 관련 신무기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여론 악화하자 한 발짝 물러선 청와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제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국인 남·북·미·중 4개 나라가 각각 생각이 달라 현재 정세를 고려할 때 종전선언을 가시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이와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현실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설사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이어받아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정상회담을 한다, 혹은 다른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치적으로 설정해놓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그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또 김 부부장의 '이중잣대' 발언과 관련 "(미사일 발사를 위한) 포석을 깔아놓은 것일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중의적으로 봐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의도를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