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8000억 들여 청년일자리 만든다던 文정권… 사업 참가자 절반 이상 취업 실패

문재인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청년일자리 사업에 매년 약 2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이 사업 참가자의 취업률은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①지역정착지원형·②민간취업연계형) 참가자의 취업률은 46.5%에 그쳤다. 참가자 절반 이상이 사업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못 구했다는 의미다.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도 40.5%, 인턴사업장 취업률은 33.4%로 저조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 2018년 시행됐다. 사업은 ①지역정착 지원형 ②민간취업 연계형 ③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매년 3만여명 이상이 참가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그러나 ①지역정착 지원형과 ②민간취업 연계형의 취업률은 50.0%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8년 69.0%, 2019년 63.3%, 2020년 62.9%로 매년 감소 추세였다.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의 취업연계율은 2018년 42.6%, 2019년 42.1%, 2020년 64.4% 등으로 증가했으나 당초 지원자들의 취업 보장을 목적으로 참여한 사업장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가 이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연평균 20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828억9200만원, 2019년 2205억5900만원, 2020년 2341억4000만원, 2021년 2441억9900만원 등 현재까지 투입된 혈세는 7817억9000만원이다. 연평균 1954억4700만원이다.

창업 희망자에게 연 1500여만원을 지원하는 ③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의 창업률은 2018년 85.9%, 2019년 68.7%, 2020년 76.3% 등 감소 추세다. 창업 지원이 끝난 사업장의 1년 후 생존율은 78.0%였다. 나머지 22.0%는 창업지원을 받고도 1년 내 폐업했다. 창업 이후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비율은 36.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는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막대한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왔지만 여전히 단기·공공일자리에 머물러있다"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체질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