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설계' 유동규, 위례신도시 때도 등장… 배당금 150억원이 묘연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설계자로 지목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기획본부장)가 과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비슷한 수익 배분 구조로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에도 자산관리회사(AMC)가 등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해 만들어졌던 '푸른위례프로젝트' 201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푸른위례프로젝트는 AMC로 '주식회사 위례자산관리'를 선정했다.

푸른위례프로젝트는 2013년 11월 성남시 수정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8블록(6만4719㎡)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총 1137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 

푸른위례프로젝트의 발행주식은 보통주 10만 주와 우선주 90만 주를 합해 총 100만 주였다. 여기에 성남도시공사가 5%(5만 주)의 지분으로 참여했고, AMC로 위례자산관리가 13.5%(13만5000주)를 보유했다. 이 외에 6개 증권사가 지분을 나눠 참여했다. 총 납입자본금은 50억원이다. 

이들이 추진한 개발사업은 2016년 12월6일 준공됐다. 사업이 종료되자 이들은 2017년 3월 배당금을 나눠 가졌다. 푸른위례프로젝트는 보통주 10만 주에 배당금 301억5000만원을 배당했고, 우선주 90만 주는 액면가의 10%로 환산해 4억5000만원을 배당했다. 

성남도시공사가 보유했던 주식 5만 주는 보통주인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진욱 변호사는 "이 주식(성남도시공사 보유 주식 5만 주)이 우선주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주로) 2500만원의 이익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개발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성남도시공사는 배당된 301억5000만원 중 절반인 150억7500만원을 배당받은 것이 된다.

문제는 남은 절반의 보통주 배당금인 150억7500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AMC인 위례자산관리가 보통주 절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13.5%의 지분을 보유한 위례자산관리가 보통주 5만 주를 보유해 150억7000만원을 배당받았다면 22.4배에 달하는 이익이 발생한 셈이다. 여기에 위례자산관리는 사업 시행기간 수수료 명목으로 해마다 18억원을 지급받았다.

"당연히 땅 주인인 성남시 측이 이 보통주 전부를 가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은 김진욱 변호사는 "위례자산관리의 보유 주식 13만5000주 중 보통주 5만 주가 포함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김 변호사는 "푸른위례프로젝트PFV의 나머지 6개 주주는 전부 증권회사로 상호 간에 차등 없이 우선주만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성남시 측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부분을 명료하게 밝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진행 과정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도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장동 의혹에서도 총 자본금 5000만원의 신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가 AMC로 사업에 참여해 3년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일대 개발이익금 577억원을 배당받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