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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쐈는데… ICBM 안 쐈으니 미국이 보상하라는 송영길

北, 1500km 순항미사일·800km 탄도미사일 쐈는데… "미국이 대화계기 만들어야" 주장
“북한, 4년 동안 바람직한 행동… 대북 여행금지 풀고, 유엔 통해 인도적 지원" 요구

입력 2021-09-23 12:03 | 수정 2021-09-23 17:31

▲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인타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이 지난 4년 동안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므로 미국이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였다.

“현 상태 방치하면 한반도 상황 악화… 북한이 미국·일본과 수교하도록 도와야”


뉴시스·조선일보·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미국을 찾은 송 대표는 지난 20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북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송 대표는 먼저 북한이 지난 13일 사거리 1500㎞의 순항미사일을, 15일 사거리 800㎞의 열차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두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송 대표는 이어 북한이 지난 4년 동안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의미)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며, 그럼에도 트럼프정부와 바이든정부가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은 것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원인처럼 언급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핵실험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어려워질 것이니 (미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중단한 상태이지 끝난 것이 아닌 상황”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려면 북한이 미국·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할 수 있게 하는 교차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국교정상화 전제조건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핵 개발 포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송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먼저 북한 요구를 들어줘야 한반도 긴장이 풀린다는 주장이다.

“북한, 4년 동안 핵실험·장거리탄도미사일 안 쏜 것은 바람직한 행동… 보상 필요”


송 대표는 "그래도 북한은 지난 4년 동안 바람직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말 이후 북한은 단거리미사일은 몇 번 쐈지만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않고 있다”고 전제한 송 대표는 “미국은 나쁜 행동,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말해왔는데, 그런 논리라면 (북한의) 바람직한 행동에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환기했다. 

송 대표는 “어찌 됐든 이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에 대해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쏠 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먼저 북한을 도와 주자”는 송 대표의 주장은 계속됐다. “비정부단체(NGO)나 미국인들의 대북여행 제한을 풀어 (미국)정부가 (대북지원을) 못하더라도 인도적 대북지원이나 민간협력을 위한 방북은 허용하고, 그 다음 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유엔 산하기관을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견해였다.

“대북 여행금지 해제, 유엔 통해 대북지원 나서야… 아니면 개성공단 재개라도”


송 대표는 “개성공단 복원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최우선 순위는 중국 문제이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져 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게 송 대표의 주장이다.

송 대표는 이날 한중관계와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 척을 지지 않도록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고 토로한 송 대표는 “(미국과 중국) 둘 중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미리 상정해 우리 스스로 입지를 좁혀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주적으로 최대한 양국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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