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 청약가점 부여, 전쟁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 윤석열 '병역의무 지원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중에는 군필자 대상 청약 가점 제도 도입, 6.25와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 등 병역 의무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눈에 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MZ 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환영하는 군의 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군 복무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며,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응급체계와 외상센터 등 최고 브랜드의 군 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민간병원 이용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담겼다.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군 복무, 학점 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 (24개→모든 대학)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6개월→18개월) (소급적용)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소급적용) 등이다. 이 공약대로라면,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앞으로 마칠 모든 국민에게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 기회가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

윤 예비후보는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이를 포함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총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 등이다.

윤 후보 캠프 측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중 '한반도 변환 구상'은 "남북 간 개방과 소통 증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변환'(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하며,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