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권 유튜버였다면 세 사람을 경찰이 동시에 체포했겠나""가세연 3인 체포는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이 짓밟힌 탄압사건"
  • ▲ 지난 7일 오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 ⓒ뉴데일리
    ▲ 지난 7일 오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 ⓒ뉴데일리
    문재인 정권이 유튜버들을 줄줄이 구속하고 있다. 대표적 보수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기자, 김용호 연예부장이 이틀 전 긴급 체포됐다. 조국 전 장관 딸과 이인영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방송에서 다뤘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라고 한다.

    김 기자는 “법원이 체포를 결정하는 사유는 크게 2가지(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라며 “저랑 강용석 소장님이 도주의 우려가 있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인멸할 사안이 있나?”라고 가세연 체포에 항의했다. 또 “여기 대한민국 맞나? 북한인가?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가 고발하면 모두 다 경찰 조사에 끌려가야 하나?” “기소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당당히 싸우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경찰의 입장은 이렇다. 가세연 측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 등 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돼 있는데, 이들에 10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 체포집행이 전적으로 부당한 것은 아니다. 경찰 주장대로 가세연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고소고발 사건 여러 건에 연루됐고 경찰이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0여차례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만약 문 정권을 지지하는 친정권 유튜버들이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경찰이 세 사람을 동시에 체포해가는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친문권력 핵심인 조국과 운동권 로얄계급 이인영 쪽의 고소가 더 얹어지지 않았더라도 경찰은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와중에 그런 식의 단호한 집행을 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가세연 체포는 부당하다.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기에 과거와 같은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이 짓밟힌 탄압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보수성향의 유튜버들이 계속 기소, 구속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차원에서 문재인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지는 표현의 자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한 것을 풍자한 유튜버가 기소됐고 지난달에는 ‘생각모듬찌개’라는 유튜버가 세월호 유족 등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팩맨TV’는 JTBC 손석희 사장의 사생활 의혹을 근거없이 제기했다가 법정구속됐다.

    물론 이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아무리 유튜버라도 마음대로 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근거 없이 마음대로 헛소리를 떠들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와 자료가 있어야 한다.

    구속된 보수 유튜버들이 과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방송했는가를 따진다면 할 말이 별로 없다. 그런 식의 마구잡이식 콘텐츠를 생산한다면 정권의 탄압에 빌미만 줄 뿐이라는 지적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런 유튜버 행태들이 조국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나 태블릿 피시 관련해 구속됐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상임고문 등 어찌됐든 언론인들의 진실찾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도 있다.

    친정부 언론들은 최근 보수 유튜버들 구속 사건을 핑계로 구글까지 압박하고 있다. 허위정보콘텐츠로 실형까지 받은 유튜버들인데 유튜브 측은 왜 채널을 삭제조치하지 않고 콘텐츠들을 방치하고 있냐는 것이다. 이 논리는 기업이 과거 어떤 잘못을 저지른 전과자는 절대 채용해선 안 된다는 논리와 같다.

    말도 안 되는 선동이다. 문제가 있는 콘텐츠물을 삭제하면 된다. 더구나 구글은 상습적으로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은 퇴출하고 있다. 구글이 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느냐는 기성 언론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안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자유를 해친다고 반대하는 언론들마저 유튜버들의 일부 허위 콘텐츠물을 이유로 구글이 채널 자체를 삭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 아닌가.

    그것도 과잉주장이고 불필요한 간섭이다.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래저래 표현의 자유가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권력자에 말 한마디, 글 한줄 잘못 썼다가 패가망신할까 벌벌 떠는 세상이 결코 바람직한 세상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