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0만호 주택공급, 신혼부부 LTV 80%"…윤석열, 첫 부동산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5년 동안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130만호 이상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정 등을 통해 1주택자 세금을 인하하는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대선 첫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그는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정부는 예산과 정책 역량을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 강화에 집중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주거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30만호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청년원가주택은 2030 세대가 건설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되팔되 일정 가격 상승분(최대 70%)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우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국가가 고밀도 대규모로 직접 건설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한다. 공급목표는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분양대기 물량의 30%다. 광역교통망 인근 지구의 사업추진 지연 또는 미분양 공동·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을 용도 전환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무주택 청년층뿐만 아니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다자녀 무주택자인 40~50대 가구도 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자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을 5년 안에 20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도심고밀개발 정책 방향에 맞춰 역세권 인근 민간 재건축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공재원 투입 없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 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저활용 국공유지로는 공영차고지를 비롯해 공영주차장, 유수지, 철도 정비창 등을 들었다.

이를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상향하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다.

LTV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내놨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LTV를 80%로 상향하고 저리 융자와 자본이득 공유형 무이자대출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한다.

양도소득세율을 내려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증을 차단하고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중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 등 향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해 여권이 강행처리한 임대차3법을 폐지하는 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입대차3법으로 전세 시장 혼란이 극대화돼 법안을 전면 폐지하고 원상 복구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 많다"며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부동산 공약 방향과 관련해 "택지 확보를 통해 국민께 값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주택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