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 문재인 입법 마지막 기회"… 국무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23일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주요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까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침묵하는 청와대가 김 총리의 입을 빌려 더불어민주당에 여대야소의 국회 지형을 활용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입법을 도우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 총리는 특정 법안을 거론하며 9월 정기국회가 "마지막 입법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여당을 향해 문 대통령을 도우라는 시그널"이라며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핵심 기능을 고려할 때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는 대통령선거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9월 정기국회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 기회"라고 언급했다.

표면상으로는 국회에 주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하는 발언이지만, 사실상 여당을 향한 당부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어 주요 입법 과제로 군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데이터기본법'과 함께 '재정분권 2단계 관련법',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안' 등을 꼽았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달라.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면 정책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해 달라"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이 부당하게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야권 관계자는 "국회가 문 대통령의 공약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이 나오는 것"이라며 "여대야소의 지형을 십분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요 법안 처리를 두고 또다시 '다수결 만능주의'를 재연한다면 민심은 이번 국회를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곳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접종계획 보완과 관련한 방침도 내놨다.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좀 더 빨리 백신을 맞으실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김 총리는 "백신 접종이 한층 가속화되면서 염원하던 일상 회복의 길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미국 모더나 본사 방문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9월 초까지 701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 도입이 확정됐고, 일부 물량은 어제 국내에 도착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들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확진 비율이 13.6%까지 높아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 세 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나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일터에 대해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현장점검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고용 사업주들에게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이 코로나 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설득에 직접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