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흘 만에 잠행 깨…"법안 통과되면 법적 투쟁과 정치 투쟁 병행"文 향해 "대통령 진심은 무엇인가…언론 자유인가 부패 은폐 자유인가"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문재인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윤 예비후보가 나흘 만에 공개일정을 재개한 후 첫 메시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질타한 것이다.

    윤석열 "文 정권, 대낮에 언론 자유 제약 시도"

    윤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문재인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배정되면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의 판단 기준 등이 모호해 언론의 의혹 보도를 막는 이른바 '언론재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 예비후보는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이라며 "언론재갈법도 똑같다"고 꼬집었다.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겠다"

    윤 예비후보는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최근 기자협회 장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집권당은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대신해 묻는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끝내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재갈법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이낙연 향해 "기자 출신이 언론 탄압에 앞장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여권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아무리 문빠(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의 지지가 급해도 언론재갈법 처리에 앞장서는 것은 국가 지도자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 미디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보기 드물게 민주당 주자 중 신사 호칭을 받는 분이 언론 탄압법에 앞장선 것은 유감"이라며 "그것도 기자 출신이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는 오명은 두고두고 비난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