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野 대선주자들 일제히 비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19일 여권이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하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보던 현대판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폭주를 멈추라"며 "언론중재법은 장기집권을 꿈꾸는 민주당다운 발상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의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 물리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원 예비후보는 "언론 통제의 시작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 가짜뉴스 통제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벌금으로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가짜뉴스는 분명 없어져야 하지만,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한 '가짜 입법'도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예비후보는 특히 해당 개정안에서 허위·조작 보도의 기준이 모호한 점을 들어 "개인과 회사 모두 송사(訟事)에 휘말리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며 "기자 개인도 회사에 손해를 끼칠까, 감당하기 어려운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 제대로 된 기사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 김기흥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이 담긴 '언론재갈법'을 강행하려 한다"며 "목표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친여 성향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배정하는 알박기 꼼수가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강조한 축사를 언급하며 "(여권은) 문 대통령의 며칠 전 말씀쯤은 가볍게 넘기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니라면 대통령의 올바른 언론관에 재갈을 물리는 불충(不忠)을 벌이는 셈"이라고 비아냥댄 김 부대변인은 "그것도 아니라면 대통령의 본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침묵하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의 언론관과 들어간 후의 언론관이 바뀌었나"라며 "권력을 잡아보니 바른말 하는 언론은 자기 편이 아닌가. 아니면 민주당이 대통령의 레임덕(정권 말기 지도력 공백 현상)에 편승해 대통령의 언론관을 고이 즈려밟고 가는 건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하태경 대선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 소동이 조국사태로 좌초되자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일부러 언론개혁 소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검찰 타도 소동에 이어 언론 타도 소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민주세력이 아니라 반민주세력"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