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감사한 최재형… "文정권의 백운규 구하기 의심된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와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리자 "문재인정권의 백운규 구하기"라고 비난했다.

최 예비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심위의 결정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심위는 지난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을 대상으로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30일 대전지검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반대하며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결정한 지 49일 만의 결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수심위의 결정에 최 예비후보의 지난해 원전 감사를 "야당과 합작한 기획사정과 정치감사"라고 비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억까(억지로 까는)'였다"며 "정치감사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민께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근거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최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으로 배임교사 혐의를 받아왔고, 그는 한수원을 압박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그것이 고의였든 고의가 아니었든, 그렇다"고 분명히 했다.

최 예비후보는 "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기소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편향됐다는 이유로 제가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수심위를 직권소집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정권의 백운규 구하기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최 예비후보는 "검찰수심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만큼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예비후보 캠프 공보특보단도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수심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보단은 "지난 6월1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탈원전 매몰비용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백 전 장관과 한수원 사장의 배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처였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보단은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매달 일부를 떼어 적립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다.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로 인해 한수원이 입게 된 손실이 검찰 추산 1481억원"이라며 "그 막대한 손실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생겼다"고 질타했다.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지금 잠깐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월성 원전 1호기를 포함해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탈원전정책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한 특보단은 "우리는 국민과 함께 검찰과 법원이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결론을 두고 "짜여진 각본"이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백 전 장관은) 권력의 앞잡이가 돼 국민에게 수조원의 피해를 안긴 장본인"이라며 "정권에 충성을 맹세한 검찰총장에 의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