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변 "文, 4·3발언 취소하고 경찰 유족에 손해배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4·3 추념사 발언을 취소하고 유가족에게 손해배상하라."

우파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소리쳤다. 한변은 문 대통령이 4·3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20년 4월3일과 2021년 4월3일 제주도에서 거행한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한변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제주 4·3사건 당시 남로당을 진압하던 경찰관의 유가족을 대리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먼저 지난 4월3일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이승만정부)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다"고 4.3사건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도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며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한 바 있다.

김태훈 회장은 "1948년에 일어난 4·3사건의 본질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한국의 건국을 부정한 남로당의 무장 반란을 진압하고자 군·경을 동원해서 진압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은 4·3 추념사에서 남로당과 똑같은 선전·선동을 반복한 그 발언을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당시 남로당을 진압한 경찰관의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힌 김 회장은 "금액은 우선 2000만원만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따져 손해배상 금액이 조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소송의 실무를 맡은 구충서 변호사는 "(문 대통령에게) 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명예회복의 적절한 조치, 명예회복의 적절한 처분으로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라고 하는 청구를 했다"며 "당시 무장대의 폭동행위는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행위였다. 군·경이 이것을 진압한 것은 의무면서 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 가치, 국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의 제주도 발언은 국가 정통성을 부인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없애 국가 존립의 정신적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국가반역성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공산주의자의 방해를 극복하고 자유를 만든 건국세력을 폄훼하는 반민족적 망발"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