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차 청년공약' 발표…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 기본주택 우선 배정오죽하면 같은 당에서도… 박용진 "'나랏돈 물 쓰듯 대회' 나가면 금메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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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청년기본소득과 구직급여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공약으로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이 지사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권지웅 청년대변인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년공약'을 발표했다.하지만 내용을 보면 재원 방안 없이 막대한 지원책만 담겨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이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청년들이 삶을 꾸려나갈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지급 ▲기본주택 물량 중 일부 우선 배정 ▲생애 한 번 자발적 이직에 구직급여 보장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학점 비례 등록금제 추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전국 확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을 내걸었다."청년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안전망"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보편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이 지사는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이 지사는 또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과 관련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20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비율이 40~50대보다 낮은 점과, 청년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의 비중이 75%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아울러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군 복무 상해보험과 관련해서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청년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군 복무 중 사망·상해 등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윤희숙 "기본 없는 '기본 시리즈'로 포퓰리즘"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돈 풀기 위주 정책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 없는 기본 시리즈'로 포퓰리즘 하는 이재명 후보님이 어떻게 김연경 (배구)선수와 나란히 '실력'을 운운하시나"라며 "김 선수가 이 후보님처럼 전과가 있느냐, 막말을 했느냐"고 꼬집었다.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예비후보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랏돈 물 쓰듯 하기 대회에 나가면 압도적 금메달은 이재명 후보"라며 "지속가능성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대로 이야기 안 하고 주목만 받으려고 하면 무책임한 정치"라고 말했다.누리꾼 "학점 비례 등록금? 빈익빈 부익부"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지사의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날 루리웹 사이트에 이 지사의 정책을 요약한 글이 올라오자 한 누리꾼은 댓글에 "학점비례 등록금은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를 고착화시키겠다는 말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누리꾼들은 "학점비례에 따라 다르게 하면 이수 학점이 적은 학과는 서민, 많은 학과는 부자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공대·의대·간호대, 이런 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겠네" "학벌만능주의에 학점만능주의 추가되겠네"라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