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명박·박근혜 8·15 사면 가능성… 9개월 남은 文의 선택

오는 15일 제76주년 광복절을 2주가량 앞두고 국정농단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가석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와대 측은 이 사안과 관련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견해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었다는 점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9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말 문 대통령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내부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결정하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에게 '가족에게 이야기해도 좋다'는 말까지 전했다가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에 밀려 '없던 일'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보다 '정치적 이해'를 우선시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터라,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중도층 흡수와 국민통합의 효과보다 오히려 여권 지지층만 분열시킨다고 판단해 문 대통령이 이를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 가석방은 유력해 보인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부회장 가석방 또는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 대통령이 '깜짝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금만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해외출국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유죄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가석방이 법무부 주관 업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가석방에 따른)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이재용 사면론'을 처음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최근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을을 지역구로 하는 이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놓아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도체 초격차 전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부회장 석방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의 혐의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또면 사면되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도 특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 사람은 '국정농단'과 '삼성뇌물'이라는 교집합으로 얽힌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두 전직 대통령 특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 악화도 문 대통령의 사면 단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여권 대선주자가 사면에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에 따라 문 대통령의 사면 단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대선 본경선 첫 TV토론에서 이 지사는 사면에 반대했고, 이 전 대표는 견해 공개를 보류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리던 사람이 그 이유로 (사면)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굳이 말해야 한다면 사면은 명확한 반대”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고, (문 대통령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함수'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해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위해 조만간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올 연말이나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하고,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 만큼 광복절 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9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두 분 전직 대통령 분들에 대한 사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의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단행한 사례를 들며 "문 대통령이 올 연말이나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