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문일답] "자유민주라는 가치에 동의… 국민의힘과 정치철학 같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당장 국민의힘 입당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정치철학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대권에 도전하는 이유로는 "문재인정부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무너진 헌법과 가치를 바로 세우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질문을 받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간 '전언정치'를 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 또 하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전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 현재 청년세대에서 취업·입시 등에 있어 불공정을 느끼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 국가 운영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생애 전 주기에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나 그 이후에나 법 집행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든 수사와 재판, 법 집행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다만 검찰총장 시절 많이 강조했지만 법 집행이란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다른 대권주자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국민 생각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자사와는 20여 년 전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뵀는데, 굉장히 열심히 변론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할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연고 정치인(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 법치와 상식이 무너져내렸으니 이것을 바로세워 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보다 절차를 우선시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 느낌을 말씀드린다."

"중앙지검장 때 일한 것은 시간이 흘렀고,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부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 않았나 싶다. 혹자는 정치하려고 일부러 그런 수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지만 모든 사건이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이외에는 없다."

"질문 그대로 답하다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이 저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 몸으로 싸우지 않았느냐, 물건을 써보고 좋으면 계속 구매하는 것처럼 국가 모든 정책에 있어 철학과 기본이,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 문제가 생기니 당신이(윤석열) 그동안 쌓아온 것처럼 정권교체에 나서고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세워 달라,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가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선 이상 지지율과 관계없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은 과거 탄핵도 겪었고 국민이 보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았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가치,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철학 면이 국민의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도 지성과 상식을 갖고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안에 진보도, 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사법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 지낸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국민의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는 그런 열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고 또 제가 혼신을 다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면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민심을 살펴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이재용 씨는 사면이 아니라 형기의 상당부분이 지났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 제가 볼 때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또 여자분인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죄송하다."

"한일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실사구시·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어떤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 정권 말기에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상식에 비춰 보더라도 한일관계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후대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할 관계라고 생각한다."

"문건을 아직 보지 못했다.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하는 것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저는 국민이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다."

"정책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한다. 사회생활과 가족에게는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생각만 해서는 어렵다고 본다. 예측가능하고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떨어져야 금융문제 등 사회 부작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1%로 상향하느냐는 크게 의미가 없다. 예측 가능한 집값을 갖고 필요한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싶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성장만 갖고는 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챙겨야 지속가능한 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 복지란 것도 지속가능한 재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는 한 문제라 본다."

"저는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 2019년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으로 법안이 올라왔을 때도 검찰의 구성원 중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법안에 대해 지지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법안,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되는 것이지만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하고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늘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이란 것은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를 보지 않고 의뢰인이 국민이라 생각하고 권력자 눈치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것이 국민의 검찰이다."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 막연한 환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했다. 주적이 있고, 적의 실체가 어떤지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주적이라 해도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수사 착수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 수사 착수 전에 청와대 관계자와 누구만 도려내겠다, 사모펀드 운운한 사실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수사 착수라는 것이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데, 압수수색 전에 시그널을 준다는 것은 수사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첫발을 디디고 시작하니 많은 분을 만나고 또 오랜 정치·사회 경험을 가진 원로들도 만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듣고 배우겠다. 그러나 국민에게 어떤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은 국민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