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의원 6명, ‘한미동맹 지원법안’…순환배치 병력 합치면 '2만 2000명+a'美, 주한미군 감축하려면 국방장관이 5개 보고서 의회 제출, 감축 당위성 설명해야
  • ▲ 지난 6월 20일 부산항 제8부두에 내린 미육군 제3보병사단 제1기갑여단전투단 장비들. 순환배치를 위해 한국에 온 부대의 장비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월 20일 부산항 제8부두에 내린 미육군 제3보병사단 제1기갑여단전투단 장비들. 순환배치를 위해 한국에 온 부대의 장비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함부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병력 감축 하한선은 트럼프 정부 때보다 6500명 줄어든 2만 2000명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는 순환배치 병력을 뺀 것이어서 실제 하한선은 '2만 2000명+a'이 된다. 여기다 국방장관이 의회에 여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축의 당위성을 의회에 설명해야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한미동맹 지원법안, 주한미군 2만 2000명 미만으로 감축 못하게 규정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과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 등 하원의원 6명이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한미동맹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방송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해 한반도에서 강력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법안은 감축 한도는 2만 2000명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병력 순환배치로 인해 최대 2만8500명, 최소 2만3000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과거 트럼프 정부 때 미국 의회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국방예산법)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이와 비교하면 병력 규모 하한선이 6500명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순환배치 병력을 뺀 상주병력 하한선을 2만 2000명으로 정한 것이어서 실제 하한선은 사실상 '2만 8500명'이 유지된 셈이다.

    방송은 “대신 이번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요건을 예전보다 대폭 강화했다”며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줄이려면 국방장관이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줄이려면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들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은 무엇인지, 한국이 독립적인 핵 억지력을 개발할 가능성이 커지는지, 한-미·미-일 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협력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중, 미-러 간 군사적 균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보고서를 국방장관이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어야만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법안은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미동맹 지원법안’을 발의한 갤러거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한국전 이후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안보의 기반이 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미국이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인 한국의 편에 늘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톰 말리노스키 의원(민주·뉴저지)도 “이 법안은 한미 양국의 안보가 필요로 하는 이상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를 포함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