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안으로 굽을까?… 정권 눈치와 소신 사이에 선 김오수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행보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취임 전에는 '친정권 인사'로 구분되던 김 총장이 취임 이후 직제개편안을 놓고 일선 검찰들의 불만을 법무부에 전하는 등 '소신행보'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임 총장인 만큼 조직 장악을 위한 소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도, 앞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수사나 원전 수사 등 정부 고위인사가 엮인 수사의 지휘를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6일 출근길에 "주중으로 김 총장을 만나 (직제개편안과 관련) 수용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실을 잘 반영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박 장관은 "조직개편안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이 박 장관에게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검찰 내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한 것은 지금까지 총 세 번이다. 

김 총장은 지난 2일 오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처음으로 직제개편안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 총장이 박 장관에게 조직개편안에 따른 검찰 구성원들의 불만과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또 이튿날인 3일에도 오후 4~6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5층에서 박 장관과 만나 직제개편안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그러고도 결론이 나지 않아 오후 6시30분부터는 자리를 옮겨 예정에 없던 만찬 회동을 갖고 오후 9시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세 번째 만남은 지난 8일 이뤄졌다. 이날은 대검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직제개편안의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무부에 반기를 든 날이다.

이에 박 장관은 이날 김 총장을 급하게 불러, 오후 8시쯤부터 12시까지 4시간에 걸쳐 직제개편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박 장관은 다음날인 9일 출근길에 "어젯밤 김오수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 관련 법리 등의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두고도 논의가 있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포괄적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정도의 대답으로 에둘렀다.

김 총장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1일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밝힌 취임사와 대비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김 총장의 변화가 정권 말기인 문재인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다 조직 관리에 눈을 돌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레임덕이 온 정권의 눈치를 보기보다 조직 관리를 통해 자신의 검찰 내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차관 시절 행보와 비교하면 상당히 의외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법무부차관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해 '친정권 인사'로 분류됐다.

김 총장이 법무부와 엇박자를 낸다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 정부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혹' 수사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제개편안이라는 눈앞의 이슈만 살필 것이 아니라 김학의 사건이나 원전 조기 폐쇄의혹 수사에서 김 총장이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김학의 사건 관련 인물들의 공소장을 보면 조국이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나오는데, 김 총장 휘하의 검찰이 이런 정부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검찰이 법무부와 엇박자를 낸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