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파괴, 위험한 발상… 국보법 폐지 반대" 靑 청원 3만8000명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에 나선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4일 오후 4시 현재 3만898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글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다음날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과 휴전 상태인 현 시국에 국보법 폐지는 가장 위험한 발상이며 고정간첩들의 계략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언제 다시 한국 내 불순분자들의 내란이 일어날지 모르며, 테러 등 국가 시스템 파괴가 언제든 발발할 수 있는, 북한과 대치·휴전 상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일한 국보법 폐지 논의는 한국 내 고정간첩의 교육계·정치계·언론방송계 활동으로 인한 국가 파괴 음모인 것이고 전략인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를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교조 (공지사항)에 국가보안법 국회 청원 독려 글이 게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한 청원인은 "마땅히 교육자라면 6·25 남침을 가르치며 자주국방을 교육해야 하건만, 오히려 앞장서서 북한의 활동을 돕고 반공 경계망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앞장서서 선동한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이런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교육자가 아닌 북한 공산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간첩행위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원 게시판에는 "국보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도 지난달 20일 올라와 이날 기준 428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한국은 현재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공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도 국보법은 필요하다. 학교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사상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북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펴낸 출판사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 등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국보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보법이 폐지되면 이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직전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와 관련 "2004년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7조'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보법 '전면 폐지'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 발의에는 강은미 의원과 류호정·배진교·이은주·심상정·장혜영 의원까지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이 전원 동참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양정숙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도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공동발의자는 민주당의 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양정숙·김홍걸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