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vs"헛공약"… 吳-李, 복지정책 신경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자의 복지정책을 놓고 이틀째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을 "차별급식 시즌2"라고 평가한 반면,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을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 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심소득은 일종의 선별복지로,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절반을 시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4인 가구(올해 중위소득 월 487만6290원)을 예로 들면, 월 소득이 400만원일 경우 서울시가 중위소득보다 부족한 87만여원의 절반인 43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기준 680만원씩 지급이 가능하다"며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또 "기본소득은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문화예술활동과 공익봉사처럼 보수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사회안전망 역할로 임금인상 압력도 낮아질 것"이라며 "이 17조원은 중산층과 부자들이 소득에 비례해 부자일수록 더 많이 낸 세금인데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하냐"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이 지사 간 복지정책 공방은 전날 이 지사가 올린 글이 도화선이 됐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안심소득은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던 '차별급식 시즌2'"라고 적었다. 이어 "오 시장님의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1 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금전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면서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지금까지 이 지사가 행해 온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안심소득은 추가적 재원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은 고취하면서 어려운 분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