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한국에 약속한 백신 55만 명분, 미군 보호용이다" 공식 답변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백신 지원을 직접 약속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커다란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한 언론의 질의에 “백신 제공은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미국 국방부 “미군 보호 위해 한국군에 우한코로나 백신 제공”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동맹국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한국군에 백신을 제공하는 것이 올 여름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대비한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한국군 55만 명에게 우한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은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한국군에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밀접 접촉하며 근무하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 결정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해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군사적 충돌 발생 시 한국군은 미국정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한코로나 백신 제공을 제안해 한국군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8월 한미연합훈련 관련 미국 국방부 “할 말 없다”… 전문가들 “실시해야”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서 대규모 병력기동훈련을 실시할지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미국 국방부는 “다만 한국과의 훈련은 한미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는 어떤 훈련이 최선이고 가장 효과적일지 지속적으로 평가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실제 병력기동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정부에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주한미군사령관지명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특히 폴 라캐매러 주한미군사령관지명자가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준비태세 유지와 강화를 위해 실제 병력기동훈련이 컴퓨터훈련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정부는 트럼프 때처럼 한미연합훈련을 취소·연기·축소하면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이 실제 병력기동훈련이 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8월 이전에 한국군 55만 명에게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실제 병력을 기동하는 연합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컴퓨터훈련을 할 것인지 병력기동훈련을 할 것인지는 한미 지도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