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불법체류자 87% 늘고, 적발 건수는 390% 줄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최근 5년 사이 87% 증가한 반면, 정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390%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9만2196명으로 2016년(20만8971명) 대비 87.6%(18만1886명) 증가했다. 반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5867건으로, 2016년(2만8784건) 대비 390% 감소했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2017년 25만1041명,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21년 3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39만857명이다. 

같은 기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등 적발 건수는  2017년 2만6694명, 2018년 3만1811명, 2019년 3만4577명, 2020년 5867명, 2021년 3월 기준 821명 등이었다. 현행법상 정부는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한다.

지난해 기준 태국인(15만1468명)이 전체 불법체류자(39만2196명)의 3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베트남인(6만6046명), 중국인(6만3549명), 몽골인(1만7006명), 필리핀인(1만3291명) 등의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범죄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3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이 중 사회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는 만큼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