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에 수면장애·식욕부진·좌절감"… 시민 1618명, 조국에 16억 집단소송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소연 변호사는 "공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보기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며 "원고를 계속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김소연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공고'를 낸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 변호사는 "많은 국민의 요청으로 공익적 사건으로 조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조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데, 국내에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국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가 입수한 이번 소송의 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여럿 제시됐다. 먼저 사모펀드 관련 거짓 진술을 비롯해 △딸의 출생신고 관련 거짓 진술 △부인의 증거인멸 관련 거짓 진술 △딸의 인턴 관련 거짓 진술 △딸의 논문 관련 거짓 진술 △웅동학원 관련 거짓 진술 △아들 입시비리 및 대리시험 △딸 장학금 편취 관련 거짓 진술 등이다.

원고들은 조 전 장관의 언행을 보며 실제로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학원강사라고 밝힌 한 원고는 소송 참가 이유로 "부모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정하고 부적절한 행위로 조민의 의전원 입학 및 장학금 수령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으며, 배우자의 불법행위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원고는 "조국과 그 패거리의 파렴치한 거짓말과 뻔뻔한 기망행위를 수시로 겪으면서 분노로 마음이 피폐해지고 수면장애가 생겼다"며 "신뢰사회에 대한 내면적 믿음의 근간이 전부 무너져 정신적 피로감과 좌절감에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 외에 "조국과 그 패거리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혈압·불면증·식욕부진·체중감소·어지럼증·두통 등 여러 정신적·신체적 장애 증상이 발생했다"는 원고와 "구안와사가 와서 한의원 치료 중"이라고 피해를 호소한 원고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따른 참담한 심경을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조국의 숱한 거짓말은 이미 언론 기사와 조국 본인의 트위터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 그대로 나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막상 소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토로한 김 변호사는 "저는 소장을 쓰는 내내 매 쟁점마다 마주하게 되는 인간혐오로 인해 한동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거나, 이따금 타이핑을 멈추거나, 자주 딴전을 피워야만 했다"라고 술회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통화에서 소송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소송 참여를 원한 시민은 수천 명이 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 소장에는 1000여 명만 포함됐다"며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사퇴 후 본인 논문 주장과 다르게 젊은 언론인들을 고소했는데, 고소당한 언론인들을 원고로 추가해 이들의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대한민국에 공정을 바로세우고 법치를 확인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 김 변호사는 "공인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보기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