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조 들여 北에 공항 9개 짓자"… 인천시, 1억원 들여 구체적 검토했다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을 '대북교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명목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4조4000억원을 들여 북한에 공항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여권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에 나서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 거점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대북교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북한지역에 9개의 공항을 정비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방안 등이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순안·원산·삼지연공항을 대표 공항으로, 신의주·만포·어랑·인산·정평공항을 일반공항으로 선정하고, 추가로 나진선봉 지역에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는 안이다. 용역비는 1억3500만원이며, 인천시가 지난해 5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다.

보고서는 "관광 수요가 가장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양(순안)·금강산(원산)·백두산(삼지연) 인근 공항을 우선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 2차적으로 일반공항에 대한 공항 건설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 육성 방안으로 △항공운수권 협정 및 배분 △항공 종사자 인력양성정책 수립 △항행안전분야 연계방안 수립(북한의 항공교통관제 인력 재교육 및 재인증) △항로관제·항공로분야 연계방안 수립(남북한 항공교통 흐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4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국비 또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사업) 방식으로 조달하는 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1조8000억원의 국비를 들이는 서해남북평화도로(영종도-강화-개성-해주 노선) 건설안 등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개성은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주는 인천과 접근성이 유리해 서해안 경제벨트의 중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북부와 (북한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천시의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최근 여권에서 인천시의 이 같은 계획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상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달 26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업범위 조항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관련이 없다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천시의 해당 용역과 관련해 "통일부와 지자체 간의 다양한 협의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될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자체 자체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성명을 통해 "소름 끼칠 만큼 두렵고 어이가 없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주적"이라며 "전시에 중요한 군사시설인 공항을 북한에 지어주겠다는 것은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폭력배들에게 총·칼을 들려주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