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 창출?…野, "국민 속이는 것"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8일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소득과 부의 분배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며 강조했지만, 야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유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기조로 가계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사회안전망·복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총평했다. 

특히 그는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저임금 계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소득과 부의) 분배가 효과적으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률이 64.3%에서 67.5%로 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와 관련해선 "상용직 일자리는 2016년 49.5%에서 2020년 54.0%로 증가했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20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성과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황선웅 부경대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 4년간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을 운용한 결과 고용률이 상승 추세이며, 상용직 비중 증가와 노동시간 감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확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호평했다.

황 교수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는 1998년과 2008년 위기의 중간 정도"라고 분석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추켜세웠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2018년부터는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불평등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의 '자화자찬'에 야권은 "문 대통령과 측근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어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도 실업자는 계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두 달 연속 10%를 웃도는 등 사상 최악의 고용 상황에서, 정부가 단편적인 고용 통계만 제시하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더욱 좌절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 들어 실업률이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해 평균인 4%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고용률은 지난해 평균이 60.1%인데 문재인 정부들어 4년 째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측근들이 일자리 정책에서 성과를 냈다고 하면 국민을 속이는게 아니고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경제는 몰락했고, 실업은 증가했다"며 "국가가 빚을 내 선심성 지출로 가계 소득을 채우는 것도 한계에 왔다. 고용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정말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2030 청년들에게 유독 가혹한 ‘청년 불공정 경제다. 궤도를 이탈한 지 이미 오래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