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오염수 방류' 사전통보 있었나?… 국민의힘 "文 무능외교" 강력비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 등 국제현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의 외교 무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연석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13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주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이미 주한 일본대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고, 대사로부터 주변국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일본정부의 결정도 태도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부 대응을 따지고 국회 차원에서 대처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중진연석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국민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설명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이 우리 정부에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방류 조치를 발표했다면 이는 이웃 국가 간 갖춰야 할 외교적 격식, 예의도 갖추지 않은 오만방자한 행태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가 사전에 통지했는지 공개해야 하고, 만약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이웃 국가들 사이의 평등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전쟁'과 관련한 정치권의 우려도 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한국기업들도 화상으로 참석한 '반도체 정상회의'에서 미국에의 투자를 요청하며 중국과의 '반도체 공급망' 경쟁을 거론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반도체 집적회로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에 달해, 한 순간의 선택이 나라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다"며 "미중 간 패권다툼 속에서 눈치만 보는 외교, 국익과 전략 모두 놓친 문재인정부의 무능외교로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중 간 패권다툼은 예상된 시나리오였고, 새로운 국제지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라의 국익을 착실히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포함해) 이 모든 것이 문 대통령과 강경화·정의용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이 국익보다 북한과의 평화 쇼에만 매달린 결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