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유임설' 부인한 靑… 부동산세제 유지 논란

청와대가 4·7 재·보궐선거 직전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설을 전면 부인했다. 변 장관은 예정대로 교체된다는 뜻이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쇄신 의지가 분명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변창흠 장관 유임안을 검토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한 달 가까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다. 변 장관은 다음주쯤 개각이 발표되면서 교체될 전망이다.

변창흠, 한 달째 장관직 수행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세금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 없이 남은 1년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나온 부동산 '조세저항'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보선 다음날인 8일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조율 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도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면서 "부동산 등 주요 정책과 민주당이 추진해온 개혁과제는 종전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반성하지만 정책은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52% 급등했다. 그중에서도 강남3구는 정부의 '징벌적 과세'정책으로 인해 양도세·종부세 납부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높다. 이는 야당 후보에 표를 몰아준 비율과 일치한다.

'종부세 불만' 강남3구서 오세훈 우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재·보선에서 강남구에서 기록한 득표율은 73.54%로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높았다. 서초·송파구에서도 오 시장은 각각 71.02%, 63.91%를 기록해 전체평균인 57.5%를 상회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재산세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부터 종부세율은 1주택자와 2주택 이하의 경우 0.5~2.7%에서 0.6~3.0%로 높아졌고, 조정대상지역 및 3주택 이상은 0.6~3.2%에서 1.2~6.0%로 크게 상승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4·15총선 국면에서 종부세 완화와 1주택자 보유세 경감을 언급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정부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종부세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15억원으로 높이고 1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종부세율을 낮추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당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 시기를 연말 또는 내년 3월 대선 직전으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86%가 국정운영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며 "정부·여당은 과거에 안주하며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는 '오기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오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