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세계인권선언·우리 교육기본법도 위배" 국민희망교육연대 기자회견
  • ▲ 국민희망교육연대가 6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상윤 기자
    ▲ 국민희망교육연대가 6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상윤 기자
    학부모 단체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치 이념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권까지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연대는 6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 가르기로 교실 분열을 일으키는 나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교육연대는 지난 2월에도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세계인권선언‧우리 교육기본법 위반"

    임헌조 교육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말로는 '학생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학생들 간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최악의 계획"이라며 "이미 외국에서 급진적인 성소수자 교육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생겨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됐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버젓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은희 교육연대 공동대표도 "세계인권선언 제26조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학부모들이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 반목과 갈등을 양산해 교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3항은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3조 2항에도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러한 학부모의 권리를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 사망"…근조화환 30여 개 설치

    교육연대는 또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가운데 '사회 현안 교육 강화' 부분에 큰 우려를 표했다. 주요셉 교육연대 공동대표는 "사회 현안 교육을 할 때 교사가 성향에 따라 급진적이고 편향적인 이념을 가르칠 수 있다"며 "이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은 사망했다. 오늘 이 사실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인해 서울의 교육이 사망했다는 의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 근조화환 30여 개를 세웠다. 근조화환에는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하라', '우리 애들을 정치홍위병으로 써먹지 마라',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바른 교육을 파괴시킨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교육연대는 추가로 근조화환을 총 70개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학교는 과격한 급진세력의 실험실 아니다"

    마지막으로 나혜정 교육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건한 공간으로 과격한 급진세력의 실험실이 아니다"라며 "권력을 쥐었다고 잘못 휘두르면 교육이 망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교육이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이어 "아이들의 정신과 사회 공동체를 좀먹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당장 중단하고, 원칙에 근거해 서울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연대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릴레이로 농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가장 훌륭한 판단"

    한편 교육연대의 기자회견 소식을 들은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교육연대의 주장에 반박했다.

    오 후보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을 명시하고 있는 진일보한 내용으로 대한민국 70년 교육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 판단된다"며 "오히려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차별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교 폭력 징계 사유에도 성소수자 혐오‧차별 행위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더 나아가 교사들에게도 성소수자 인식 개선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특정 정치사상을 교육하려는 목적과 무관하며,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