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여론 역풍에 '천안함 재조사' 각하… "文 입장 밝혀라" 후폭풍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진정에 각하 결정을 했다. 전날 재조사 개시 결정 사실이 알려진 뒤 '천안함 피격' 생존자와 전사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진상규명위가 이날 재조사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아 '천안함 피격'과 관련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규명위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조사 진정을 낸 사람은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다. 위원회는 당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를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으로 보고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성급한 판단으로 사회적 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과 함께 문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공식 견해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보궐선거 후보는 2일 규명위 결정과 관련 "정부 입장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 본인의 판단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천안함 폭침 사건, 도대체 무엇을 더 조사한다는 말인가"라며 "이미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민·군 합동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엄연한 역사적 진실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아직도 천안함 좌초설, 조작설에 미련을 못 버렸다는 말인가"라고 썼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을 떠나 대통령직이 가지는 의미와 책무를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오 후보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또한 여전히 천안함 사건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마지못해 인정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며 "(박 후보는) '한미 연합독수리훈련이나 미 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다'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받쳐줘야 하는 데이터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준 유족에게 사과해야 옳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2010년 당시 국회 정보위 소속 위원으로 일하면서 ‘미군에 의한 천안함 좌초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靑, "조사에 관여하지 않아 (유족 사과 요구에)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청와대 측은 이날도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진정과 관련해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진상위에서 각하 결정을 했지만 생존 장병과 유족이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한다. 견해를 말해 달라'는 요구에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공식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서해수호의날 행사에서 천안함 46용사에 대해 '호국의 별'이라고 한 점, 신형 호위함을 천안함으로 결정한 것, 최원일 전 함장과 생존장병께 위로와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한 것들은 대통령의 진심"이라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