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성소수자 학생 지원'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명시…학부모 "즉각 철회하라"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성소수자 학생 보호·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없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포함됐다면서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될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5대 정책 목표인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 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역량 강화 △학생 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 등을 중심으로 20개의 과제가 담겼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 정책'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 등 학부모 단체는 이 20개 과제 가운데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사회 현안에 관한 논쟁·토론 활성화, 노동인권 교육 확대, 민주시민교육 확산 등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학생들이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트렌스젠더 등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현안 토론과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교사의 특정 정치 이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지난 2월 교육연대 기자회견에서 진만성 교육연대 상임대표는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부분을 두고 "성소수자의 개념조차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교육하겠다는 건 만용에 가까운 교육 폭거"라며 "동성애도 쟁점이 매우 다양한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이는 학생들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하고 편파적인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오현민 세움학부모연합 대표는 노동인권 교육 확대에 대해 "노동인권은 세계 어떤 법률에도 없는 단어로 특정 정치 집단이 만들어 낸 정치적 용어인데 이를 교육해 학생들을 다 투쟁하는 노동자로 만들 셈인가"라며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된 사상을 직격으로 주입하는 교육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지원을 위해 차별 및 혐오 등 인권 침해 사안 상담 지원, 성소수자에 대한 각종 교육자료·홍보물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인권' 용어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교육연대는 서울시교육청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밀어붙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나 사회적 합의 없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종배 교육연대 사무총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나 노동인권 교육과 같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토론회와 공청회 등 보여주기식 형식만 갖추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밀어붙였다. 사회적 합의 없이 만들어진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연대 등의 단체가 제기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었으며 걱정하는 바와 달리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항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에 "노동 인권교육은 노동의 가치·노동자의 윤리와 책임 등과 같은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민주시민교육도 민주시민의 의무·책임에 대한 내용만 다룬다. 정치사상 주입 등의 의도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 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약간의 수정도 있었다. 일부 단체에서 걱정하는 이념 교육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