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시민단체 "국가부채 1,000조 만든 文 규탄한다"(전문)

나라 빚이 곧 1000조를 넘기고, 2024년에는 1300조가 된다고 한다. 역대 최고의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나라를 더 걱정하는 나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나라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없었다. 국정농단이다 뭐다 정치판이 시끌벅적했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권 말에 대출 잔뜩 받아 산 아파트 값이 오히려 떨어져서 이자내는 것이 억울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치솟아서 집 못 산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자신들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타령만 하다 선순환은커녕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최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더 악화되어 일자리마저 잃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그렇게 나라가 헤매고 있을 때 터진 코로나19는 이 정권에겐 악재가 아니었다. 본인들의 실책이 코로나19 탓으로 둔갑했으니 악재가 아닌 건 확실하다. 경제 정책의 실패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가 소주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으니 코로나 19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 했는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경제를 망치고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선심성 현금 살포에 눈이 먼 예산편성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180조, 박근혜 정부 4년간 170조 증가했던 빚이 문재인 정부 5년간 410조 증가될 것이라는데 경기부양은커녕 백신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도대체 어디다 그 돈을 다 쓰고 또 쓰겠다는 것인가. 

 실패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은 치솟아 평범한 사람은 살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놓고, 온갖 투기는 자기들이 다 했으면서 집 한 채 사려는 사람의 대출마저 다 막아놓고, 태어나는 아이도 2천4백만 원의 빚을 안고 태어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놨으니 정말 이게 나라란 말인가. 

게다가 코로나19 핑계로 수차례 행해진 현금 살포는 이제 너무도 익숙한 일이 되었고, 영아수당이다 상병수당이다 각종 현금성 복지는 더 늘어 이제 나랏돈 안 받는 것이 어색해질 지경이니 그 돈을 다 어디에서 충당하려고 저렇게 써대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주부인 우리도 수입을 고려해서 가계 빚을 얻는데, 하물며 국가를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마이너스 성장도 모자라 국가채무마저 눈덩이처럼 불리고만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1000조를 벌어들여도 시원찮을 판에 나라 빚이 1000조라니 이러고도 우리의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00조 원이 넘게 투입됐어도 여전히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돈을 퍼준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에게 집을 살 기회가 언제나 있고, 온갖 정보력과 인맥을 동원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고, 열심히 취업 준비한 학생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나라, 그런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이다. 이것이 뭐 그리 어렵다고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외쳐야하는 것인가. 

 충북 모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에게 매주 2천 원씩 매점화폐를 나눠준다고 한다. 소위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다. 복지라는 미명하에 나라 빚은 천조가 되거나 말거나 국민들을 서서히 공짜의 노예로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기본 소득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나라. 학교마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기본조차 망각한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의 자식 세대를 걱정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외친다. 

국가 빚 1000조 넘어 부채공화국으로! 공짜 돈, 포퓰리즘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 자식들이 빚더미에 깔려 죽든 말든 상관없단 말인가!

2021. 04. 01.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