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무역수장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 관세폭탄 정책' 유지할 것"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고율관세 부과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대중국 무역전쟁을 쉽게 끝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중 관세, 미중 무역 협상의 지렛대"

캐서린 타이(Katherine Chi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중국 관세는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 정책은 미국 기업들을 보조금을 받는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대중국 고율관세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달라는 (미국)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중국)경제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과) 소통하며 변하지 않는다면, 관세 철폐는 오히려 (미국)경제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중국 고율관세가 미중 무역 협상의 지렛대(leverage)라는 점을 타이 대표는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협상가도 지렛대를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상인, 제조업체, 근로자든 누구든 자신들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세우는 능력은 필수"라며 중국과 중국에 기대어 온 미국 업체들의 변화를 촉구했다.

"관세 철폐 준비는 안됐지만, 무역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열려있어"

WSJ에 따르면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고율 관세 철회를 기대했지만, 타이 대표는 전략적 이유 때문에 관세 철폐를 꺼리고 있다.

타이 대표는 취임 이후 14명의 해외 무역 당국자와 협의했다. 그러나 아직 류허 중국 부총리와는 통화하지 않았다. 그는 "때가 맞을 때 (류 부총리와 통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준비가 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열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보조금,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통상 관행으로 미국 경제를 침탈했다며, 무역법 301조를 발동했다. 그는 재임 시절 연간 3700억 달러(약 419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1100억 달러(약 124조원) 규모의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즉각적으로 물리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어졌다.

두 나라는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고 무역 전쟁을 봉합했지만, 미국은 이후에도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지적 재산권 보호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 따르면, USTR 대표와 중국 측 대표인 류 부총리는 6개월마다 만나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