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4] '지지율 회복' 대안 없는 靑… 선거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청와대가 최근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지만 이렇다 할 만한 회복 카드가 없어 대책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깜짝 쇼'를 벌이거나 경찰 등을 동원해 야권을 향한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4.1%(리얼미터)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지지율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청와대는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견해와 달라진 답변이다.

24일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1.4%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데이터리서치) 결과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집값 상승에 따른 불만여론과 겹치고, 고용참사,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검찰총장과 갈등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대통령 지지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40%라는 것이 중론이다. 임기 말 지지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면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20%대가 되면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여당에서도 중수청 속도조절 등을 놓고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가 하면,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에 여론의 관심이 모이는 것이 전형적 레임덕 전조현상이라는 것이다.

선거 패배 시 레임덕 가속화

특히 4·7 서울·부산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급격하게 레임덕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현재 드러난 판세도 여권 인사의 '성추행'으로 인한 선거라는 인식 때문에 야권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서울과 부산을 합친 인구는 약 13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4분의 1이 넘는다.

위기감을 느낀 청와대로서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편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심을 살펴보는 민정 라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조율하는 정무 라인 쪽에서 비공개적으로 움직임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최근 부산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 건설을 약속한 것 이상의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여당은 과거 선거국면마다 유리한 이슈를 만들어냈다. 전국에서 압승한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 직전에는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관계가 풀리고 비핵화가 해결된다는 기대감을 준 일시적 훈풍은 강력한 여당 지지세를 낳았다.

또한 이때 울산시장선거에서는 야당 후보인 김기현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청와대의 '하명수사'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관련자 기소 이후 재판 중이다.

재난지원금으로 정권심판론 방어 전력

지난해 4월 총선은 정권심판론과 코로나19 사태 속 국력 집중론이 대결한 선거였다. 이때 청와대는 발빠르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실화하며 민심이반을 막았다.

이 같은 행태로 볼 때, 2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국면에서 또 다른 반전 카드를 여권이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다시 꺼내거나 'LH 사태'와 '성추행' 프레임을 뒤집기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야권 인사의 투기 또는 성추문 의혹을 경찰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땅 투기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부인의 내곡동 땅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의혹 등을 나열하며 "검찰과 언론의 입장은? 이에 대한 분노는 없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무리 이런 꼼수 저런 꼼수를 부려봤자 이 정권이 LH 사태의 근원적 문제 해결에 나서기 전까지는 뿔난 민심이 가라앉지도, 드러난 투기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져 나오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정권심판 선거임을 자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