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 9곳…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비리 448건 적발

교육부가 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 9곳을 대상으로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0여 건에 달하는 회계‧입시 등 학사 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교직원 1800여 명이 징계‧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 16개교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 111곳 중 학부 정원 6000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연세대·홍익대·고려대·동서대·경희대·건양대·서강대·경동대·부산외대 등 9곳의 종합감사가 마무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9개 대학의 종합감사에서 총 448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분야별로 지적 건수를 살펴보면 회계 분야가 148건(33%)으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 외에는 입시·학사 분야 98건(22%), 조직·인사 분야 92건(20%), 학술·연구 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 분야 70건(16%)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이번 종합감사에서 1759명이 징계·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67명, 경징계가 202명, 나머지 1490명이 경고·주의 처분이었다. 행정상 조치는 기관 경고·시정 등 314건이 이뤄졌으며, 재정상 조치로 35억3000만 원 상당을 환수했다. 이 밖에 고발 23건, 수사 의뢰 14건 등 총 113건에 대해 별도로 조치했다.

특히 입시·학사·회계 분야에서 309명이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 입학 전형이나 성적 관련 문서 관리 부당 사례가 85명(27%),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11%), 계약 규정 위반 32명(10%), 입시 관리 26명(8%) 등으로 집계됐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회계 분야에서는 부적정 사례 148건으로 109명이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고려대 일부 교수들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 결재한 사례를 비롯해 항공·숙박과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경쟁 입찰 대상을 수의 계약한 사례 등이 있었다.

지난해 장하성 주중 대사 등 고려대 교수 13명이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6693만 원을 결제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이 가운데 2625만 원은 교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를 2~4회 나눠 총 91회 분할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학사 분야에서는 부적정 사례 98건에 대해 144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연세대의 경우 대학원 신입생 선발과정 중 보직자 자녀에게 불공정 행위가 이뤄진 바 있으며, 대학원 입학 전형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연세대 종합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 의혹을 밝히려 했지만 대학원 전형 자료가 폐기돼 확인하지 못했다. 연세대는 성적을 부당하게 부여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부적정 사례 40건으로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연구과제를 미흡하게 관리하거나 제자의 학위 논문을 교수 자신의 학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이 밖에 조직·인사 분야 92건으로 31명, 시설·물품 분야 43건으로 13명, 법인·사무 분야 27건으로 2명 등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는 아직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가톨릭대·광운대·대진대·명지대·세명대·영산대·중부대 등 나머지 7개 대학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감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곳의 중소 규모 사립대학은 내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해 5년 안에 해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감사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 업무의 효율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감사 행정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체 사립대 340곳의 회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대학별 부채 비율이나 이월금 증감, 등록금 의존율 등 회계 분야 주요 지표의 이상 징후를 파악해 관리·점검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학의 부정·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사학 혁신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