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4] 정의당 여영국도 민주당 손절… "LH 사태·가덕도 매표공항, 납득 못해"

여영국 정의당 신임 대표가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가덕도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단독 입후보한 대표 선거에서 찬성 득표율 92.80%를 받아 당선된 여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민주당을 향해 '독립선언'을 하고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여 대표 취임에 침묵했고, 국민의힘은 정의당과 공조를 기대하며 축하 논평을 냈다. 

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취임식에서 "LH 땅 투기 사태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들의 기강 문란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대실패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대표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은 집권 여당의 의원은 LH 투기에 대한 소급처벌은 안 된다며 추징과 몰수 조항을 법안에서 빼버렸다"며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을 하겠다더니 투기꾼들은 대대손손 부정의한 부를 축적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LH 사태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투기행위 적발 시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법 시행 이전의 투기행위에도 소급적용하자는 의견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여 대표는 민주당이 4·7 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역대 정권들에서 수차례 그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산 3개를 바다에 집어넣고,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당면한 선거가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여 대표는 "후대에 두고 두고 영향을 미칠 국책사업을 눈앞의 선거 승리와 맞바꾼 정치공항·매표공항은 두고 두고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 대표는 전날 당 대표에 취임한 후 "우리는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범여권이 아닌 독자노선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여 대표 취임과 관련,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축하 논평을 내며 정의당과 공조를 기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 대표의 당 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기득권으로 군림하는 민주당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의미 있게 들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심기일전하며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