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등 조율할 3+3 협의체 23일 가동… 특검 추천권도 양당 의견차
  •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열린 LH 신도시 투기 1차 전수조사 브리핑 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열린 LH 신도시 투기 1차 전수조사 브리핑 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특검 대상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을, 야당은 청와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순조로운 협상은 어려워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안 등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3+3' 실무 협의체를 오는 23일 가동한다.

    민주당 "과거 정권 이어진 사업도 특검… 중립인사 추천"

    여야는 특검을 비롯해 선출직 조사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다.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특검 조사 대상에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자고 주장한다. 개발지구 지정 5년 전까지 상황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엘시티(LCT) 개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LH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만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청와대도 특검·국조… 野 특검 결정권"

    양측은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보인다. 민주당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인사를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거 내곡동 사저 특검과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추천권이 부여됐던만큼 이번에는 야당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아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비교적 단순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에서 시작해 특검, 국조까지 단계적으로 타결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